광장의 목소리 ‘웹하드 카르텔을 해체하라!’사이버성폭력 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게 듣다① (박주연 기자)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웹하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집행된 일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에요.” 불법촬영 범죄와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만난 다음 날인 8일, 부산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에서 “이 법이 집행되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던 그 드문 일이 웹하드 업체도, 불법 포르노 사이트도 아닌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
스쿨미투, 추방해야 할 것은 성(性)이 아니라 ‘폭력’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쥬리) ※ 서울 노원구, 광주, 경남 창원, 부산 등 전국각지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성폭력을 폭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SchoolMeToo)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기고를 싣습니다. 필자 쥬리 님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부모 동의 없인 성폭력 사건 수사를 못한다고? 내가 ‘미성년자’로 분류되었던 몇 해 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력을 신고하러 왔는데요”라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또는 작게 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