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2 글 목록

광장의 목소리 ‘웹하드 카르텔을 해체하라!’사이버성폭력 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게 듣다① (박주연 기자)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웹하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집행된 일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에요.” 불법촬영 범죄와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만난 다음 날인 8일, 부산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에서 “이 법이 집행되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던 그 드문 일이 웹하드 업체도, 불법 포르노 사이트도 아닌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