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
“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국가배상소송 제기한 일본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후지와라 루카 일본에서는 작년 11월 1일,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3인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이 사업소 측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보험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형편없는 임금은 누구 탓? 요양보험이 만들어진 지 20년.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최근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요양보호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현장에서 노동조건..
감염병 시대의 돌봄노동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코로나 시대 뒷받침하는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뒷전언제까지 여성 몫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남길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경제 위기와 더불어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경제 위기의 지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의와 분석에 늘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노동이 있다. 바로 돌봄노동이다. 경제 위기 지표에서 사라지는 여성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성의 일시 휴직은 남성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높으며, 사업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의 수는 남성보다 네 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