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만 배불려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강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서 기후, 에너지 부문의 핵심은 ‘원전수출과 해외자원개발’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주개발, 즉 해외의 광물과 석유를 개발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연일 치솟는 유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치고는 한가한 정책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예산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집행됐는데, 이는 석유수입부과금이나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
국적필기시험 부활, 결혼이주여성 족쇄 강화 4월 4일,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주자에게 면제하였던 국적필기시험을 2009년 1월 1일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결혼이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약 200여 시간에 달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결혼이주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체류상 불이익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혼이주자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했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2003년 당시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