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편에 서는 법[法] 무고죄 피의자가 된 피해자를 변론하다 上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된 성폭력과 미투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 온 이은의 변호사의 기록, ‘피해자 편에 서는 법[法]’을 연재합니다.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2017년 6월, 대한민국 안팎을 뒤흔든 성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만 해도 #MeToo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이었..
입국관리 체계와 수용시설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상) 일본에서 ‘생리 빈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움직임이 있다. (관련 기사: ‘월경 빈곤’ 문제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https://ildaro.com/9116) 출입국관리소 내 수용시설 안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며, 캠페인을 벌이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다나카 마사코(田中雅子) 조치대학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입국관리_피수용자에게도_생리용품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생리용품 무상 배포, 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여성들은? 지자체가 학교나 취약계층 지원창구에서 생리용품을 무상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입국 재류관리청(이하 입국관리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