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
“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국가배상소송 제기한 일본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후지와라 루카 일본에서는 작년 11월 1일,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3인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이 사업소 측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보험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형편없는 임금은 누구 탓? 요양보험이 만들어진 지 20년.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최근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요양보호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현장에서 노동조건..
저널리즘 새지평
2020. 5. 25.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