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앞의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라광화문 광장을 채운 ‘낙태죄 폐지’ 집회의 다양한 목소리들 “낙태죄를 폐지 안 하면 페미떼가 나온다. 폐지해!”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흥겹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페미니스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어울리게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트렌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장애여성공감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모임 명이 적힌 색색의 깃발들도 날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주관으로 7월 7일(토) 오후 4시부터 열린 낙태죄 폐지 집회엔 약 5천명(경찰 추산 1천5백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무대 앞을 차곡차곡 메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손에는 낙태죄 폐지..
스토킹범죄 처벌 법안, ‘이의 있습니다!’젠더와 입법포럼에서 피해자 보호 요구 한 여성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한다. 회사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번 가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는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혼자 귀가한다. 화면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남성이 보인다. 이런 장면을 ‘애절한 사랑’이나 ‘여자를 지켜주는 듬직한 남자’라고 포장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썸도 데이트도 아닌 ‘스토킹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에 불과하다. 폭력, 추행, 주거침입 등 ‘진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고소한다 해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