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논란, 어디까지 왔나
일본 역사교과서 논란, 어디까지 왔나35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교과서 개입과 반대운동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것이 특징인 일본의 이쿠호샤(育鵬社), 지유샤(自由社) 역사 및 공민 교과서(정치, 사회, 경제 일반)가 작년 오사카시 중학교에서 새롭게 채택되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이시카와현, 에히메현 등에서도 이 교과서가 채택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이를 부추기는 일본정치인들의 압력이 있다. 일본 정계의 교과서 개입과 이에 저항해 온 일본 시민사회의 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류큐대학 명예교수 다카시마 노부요시 씨의 기고를 싣는다. 다카시마 씨는 현재 집필 교과서의 검정 결과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1980년부터 시작된 정치인들의 교과서 개입 일본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치 개입이..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