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글 목록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입법 논의 ▶ 애정결핍과 공동의존의 회복 『남은 인생은요?』 남은 인생은요? 국계 이민자, 90년생 성sung이 시카고에서 쓴 트라우마 치유 에세이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가로질러 살아가는 세대의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목소리와 놀라운 서사『남은 인생은요?』는 미국에서 book.naver.com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진술 대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6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도 소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