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

[이제는 페미니즘] 진보성향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을 목도하며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 페미니즘 교육의 개념과 의제, 실천의 역사와 현재성을 탐색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이제는 페미니즘” 연재 필진은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연구원들이다. 이제IGE는 페미니즘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학 연구자 집단이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페미니즘은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젠더 구조에 대한 성찰,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같은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 과제들을 제시해왔다. 특히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학교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