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 네 가지 쟁점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
베트남 카카오 농부들의 ‘공정무역으로 가는 길’
카카오 농부들의 ‘공정무역으로 가는 길’ 쩌가오 카카오합작사 공정여행과 공정무역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사회적 기업 ‘아맙’(A-MAP)이 베트남 곳곳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모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쩌가오 카카오합작사 (Cho Gao Cocoa Co-Operative) 베트남 남부 띠엔장성의 쩌가오현에 있는 는 2007년 설립되어 378명의 조합원과 1천5백 헥타르의 카카오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3백톤의 카카오 원료를 생산한다. 2010년부터 (Helvetas)의 카카오 상품 인증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우츠(UTZ) 인증을 획득했고, 공정무역 인증을 준비 중이다. 조합원들에게 카카오 농법과 기술교육, 카카오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직거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