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잡히지 않는 ‘추방된’ 결혼이주여성들
통계도 잡히지 않는 ‘추방된’ 결혼이주여성들 그녀들은 왜 자국으로 돌아갔을까? L을 만난 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였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던 L은 일상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때리고 나서 강간을 하곤 했다. 그녀는 탈출하듯 필리핀 친정으로 도망쳤다. L은 필리핀 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폭력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L의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이 입국할 경우 바로 체포해 처벌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물론 남편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고, 따라서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L은 남편이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 조사팀을 만나 도움을 얻고자 마닐라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불가능했다...
“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
“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국가배상소송 제기한 일본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후지와라 루카 일본에서는 작년 11월 1일,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3인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이 사업소 측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보험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형편없는 임금은 누구 탓? 요양보험이 만들어진 지 20년.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최근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요양보호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현장에서 노동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