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중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중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형법 개정 시민 프로젝트’가 작년 11월 성범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장애를 틈탄 성범죄’ 조항이 들어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더욱 취약함에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으며 법도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 시아와세나미다(행복한 눈물이라는 뜻) 이사장 나카노 히로미 씨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그룹 Necco 운영..
저널리즘 새지평
2020. 5. 19.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