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살아나야 한다 서울대 ‘천재 수학자’ 교수 성폭력 사건을 돌아보며   대학가에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등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대 수학과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공개된 이후 서울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비슷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줄줄이 고발함으로써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교수가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로 교수가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서울대는 해당 교수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 수리만 했다가, 문..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