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범죄에 오락가락 판결 논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 판단의 의미와 한계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2017년, 해군 성소수자 여군이 자신의 상관인 A(김OO)씨와 B(박OO)씨를 성폭행으로 고발, 고소했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대 내 계급과 권력 관계, 함정 내에서 여군이 놓인 상황과 성소수자라는 취약한 위치 등을 간과한 채 ‘폭행,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저널리즘 새지평
2022. 7. 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