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희망에 대하여: 그 길에서 내가 주운 건… 며칠 전부터 날씨가 너무 덥다. 잠시만 나갔다 들어와도 몸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입추가 지나, 그제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듯하다. ‘프랑스 남부 여름 날씨가 꼭 이랬는데….’ 나는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더위를 견디며, 옛날 그 일을 생각했다. 유학을 막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프랑스에 도착해 마음 편하게 도와달랄 사람 하나 없이 생활하게 된지 꼭 보름만의 일이다. 남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기가 겁나 쩔쩔매면서도, 안면만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건 더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웠다. 그날은 여러 날째 미루고 있던 의료보험 가입을 자랑스럽게도 혼자 성사시키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자신감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혼자서 다 잘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