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몇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생 일기검사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일기검사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일기검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기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관행으로 굳어버렸으며,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일기를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한다. 일기검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기검사가 글쓰기 교육의 수단이며 생활지도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학창시절 일기를 묶어 문집을 내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소위 인터넷 시대 가벼운 글쓰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솔한 일기를 쓰는 버릇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런데 ‘진솔한 내면’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글쓰기 교육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실 일기를 쓰는 입장에서, 누..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