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탈북여성, 장애여성 수납원들 ‘노동인권’을 말하다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남긴 것⑥ 작년 6월,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오르면서 이들의 실태가 알려졌다. 공공부문이 얼마나 많은 용역 노동자를 쥐어짜며 운영해왔는지 폭로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17일간 농성했다. 도로공사는 ‘전원 직접고용, 2015년 이후 입사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패소 시 직접고용 해제’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산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과업을 둘러싸고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그 의의와 사회적 과제를 짚는다. [톨게이트 투쟁 기록팀]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어디서..

억지로 성행위를 당해도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니…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시민들이 성폭력 규정 개정안 발표 일본에서는 2017년에 형법의 성범죄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3월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네 차례 연속 이어지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실태에 맞게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는 형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고를 검토하는 해. 작년 11월, 형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Spring’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형법 개정 시민 프로젝트’가 성범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형법 성범죄 규정은 무엇일까? 일본과 유사한 형법을 가진 한국 사회에도 참조가 되길 바라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