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지방법원 위헌 판결 의의를 짚는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소송(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지난 3월 17일 삿포로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의 법적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소송과 삿포로지방법원 판결의 의의에 대해, 규슈 소송 변호인단 모리 아이(森あい) 변호사의 기고를 싣는다. 페미니스트 엄마와 초딩 아들의 성적 대화 아들 성교육이 사회를 바꾼다 미투(#MeToo) 확산, 성평등한 성교육의 중요성 부각 초딩 아들, 영어보다 성교육!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 book.naver.com 동성혼 소송이 아니라 ‘결..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판결에 축배를 들었죠!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올 3월 17일,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동성 커플 등이 제기한 소송(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Marriage for All) 재판에서 삿포로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9년, 전국 다섯 군데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에서 도쿄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오노 하루(小野春) 씨는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도쿄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동료들과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