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유화”라는 강력한 카드 꺼낸 베를린 시민들
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상)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선거 운동의 열기로 뜨겁다. 오는 9월 26일은 메르켈 정권 이후 독일 연방을 이끌 정당을 뽑는 총선 날이다. 그리고 이날 베를린에서는 시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베를린에 3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민간 임대기업의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찬반을 선택하게 된다.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을 넘고, 동시에 전체 유권자 표의 25% 이상이면 시민청원은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베를린시 정부가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약 24만 채의 주택을 국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투표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면 유권..
‘회사 책임 있다’ 270여명의 성희롱 소송은 무엇을 바꿨나
(中) 호텔롯데 법인을 고발하다 호텔 직원들이 수년간 일상적으로 당한 성희롱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타이틀을 달고 보도됐다. 이 말이 덧붙여졌다. 2000년 7월, 롯데호텔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노동부 진정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이 327명이다. 파업에 참가한 여성 조합원이 600여 명이었으니, 절반이 넘는 수였다. 이 중 270여 명은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함께한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천만 원. 소송 대상에는 가해자 12명의 상사뿐 아니라, ㈜호텔롯데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4명도 포함됐다. ▲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부 고발과 손해배상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당시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