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렌탈가전, 방문점검 노동자의 환경은 어떨까?
대다수가 중장년 여성인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실태 보고돼 “백신 맞으면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니까….”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다는, 그래서 아플까 봐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는 토로는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제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 정수기냉장고 등 렌탈 가전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관련 사업은 크게 확장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을 관리하는 방문점검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지위가 어떠한지는 주목 받지 못했다.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 결과 보고 중 매니저들이 가지고 다니는 공구 현황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 ..
솟구치는 월세, 베를린 세입자들 ‘주거를 공동경제로’
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하) 베를린 시민들은 오는 9월 26일,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시민청원의 근거는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 14조다. 사유재산과 상속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의 사용이 일반의 복리에 기여할 의무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도이체보낸 국유화’ 운동 측은 독일 기본법이 국유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문제 해결, 베를린시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