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식민지 여성’의 자리가 있을까?
식민지배 하 전쟁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소추하려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온 것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주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할만큼 처참한 폭력과 지배를 행사한 제국들이 곧 국제법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다. 보편적인 감동은, 스스로를 ‘보편’으로 자처한 서구열강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귀결과 닿아 있다. 1948년 발표된 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고, 1949년에 채택된 4개의 도 제2차 세계대전을 반영한다. 인권, 인도, 평화를 말할 때조차 국제법은, 마치 달의 밝은 면만 보여주는 밤 같다. 달의 이면에서는 법은커녕 이름도 없는 그/녀/들이 차갑게 식어갔던 게 아닐까?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
‘세상이 바라는 장애인이 되려다간 권리 다 빼앗겨’
장애여성 승차 거부 사태와 온라인 비방이 보여주는 것 올 4월, 휠체어를 타는 칼럼니스트 이제나 나츠코 씨는 자녀, 활동지원인 등 총 다섯 명이 함께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있는 기노미야 신사까지 여행 일정을 짰다. JR(Japan Railways, 일본철도)을 이용하여 오다와라역-> 아타미역-> 기노미야역의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승차 희망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JR 오다와라역에서, 역무원이 “기노미야역에는 계단밖에 없으니 안내할 수 없다. 아타미역까지만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원래 계획대로 기노미야역에서 내리고 싶다는 뜻을 다시 비추자, 역무원은 “아타미역까지. 그 다음은 알아서”라고 말했다. 이제나 씨는 장애인차별해소법 상의 ‘합리적 배려’를 근거로 역무원을 3~4인 불러달라고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