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갈등으로 후유증 겪는 아이들을 위하여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배우자 사이의 갈등으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족구성원으로서 아이들도 충분히 배려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이별이 당사자들에게 워낙 큰 스트레스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갈등이나 헤어짐으로 상처와 혼란에 휩싸인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거나 서로 헤어지게 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 때문에’ 부부갈등을 덮어두고 사는 것은 부모 당사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해로울 테니까 이도 좋은 해결책이 아닌 듯싶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는 특정 양육자가 부재하다는 데서 문제의 원인을 ..
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