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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공백을 대비해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최진실 죽음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친권’
 
역사적으로 친권은 가부장권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권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성격이 다소 변모한 지점이 있다.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 상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이며(민법 제909조 1항),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912조의 2).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녀가 살 곳을 지정할 권리,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대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한 경우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민법 제909조 4항).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동안 판례와 예규를 보면,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의 정지되었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여 생존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 왔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판결, 구 호적예규 제449-1호 10조).
 
한편 최진실씨의 죽음이 보도되자, 사회 일각에서는 장례식이 끝난 후엔 자연히 ‘친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거란 사실이 이미 예견되었다.
 
이미 최진실씨의 이혼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보호를 둘러싸고 부모 양자의 공방이 언론을 통해 자세히 알려진 바 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최진실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자, 조성민씨에게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상황이 자녀들의 복리에 합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권자로 적당하지 않은 부모라면?
 
그러나 이 부분에서 현재 법률 상으로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 대목이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면 사람들이 가지는 가족개념과 정서 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이 있기도 하다.
 
2005년 개정 전의 민법 제909조에서는 부모 중 일방은 친권행사자, 다른 일방의 부모는 친권보유자가 되고, 친권행사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친권보유자의 친권이 부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생존부모의 친권을 자동으로 부활시키면, 친권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부모라도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
 
한편, 2005년 개정 민법 제909조 4항은 ‘친권을 행사할 자’라는 용어를 ‘친권자’로 변경함으로써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친권자로 결정된 부모 중 일방은 친권자, 다른 일방은 친권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규 개편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여전히 ‘생존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제10호).
 
따라서 친권과 관련한 민법 규정의 기본방향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하위 법령의 해석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법 개정 방향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상실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 없게 된 경우의 개정 방향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복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도 맞고 친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비친권자에게 친권자가 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 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생존부모에게 일단 후견이 개시되고, 그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909조 6항 후단의 친권자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의하면 자녀보호의 공백이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후견인인 생존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만일 후견인이 된 생존부모가 후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 경우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생존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전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940조).
 
이혼 후 친권자 사망과 자녀의 보호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을 간명하면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두 번째 개정방향을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www.ildaro.com [일다]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관련기사] 핏줄이 뭐길래입양 활성화 이면…아이 포기하는 비혼모아동은 ‘반인분’ 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댓글
  • 프로필사진 이번 일로,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연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권리 중심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2008.11.13 23:26
  • 프로필사진 내가 배우자가 싫어 친권자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맞이해 잘 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대려다 키울려는 이유는???
    재산 땜???
    본인은 아빠라 키울수 있을련지 몰라도 지금 같이 사는 배우자도 그럴수 있을까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엄마 잃은 아이들에게 또다른 상처가 없었으면 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안에 인간의 행복합이 우선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2008.11.13 23:51
  • 프로필사진 권아녜스 아무리 부모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그 아이의 성향을 알수 없으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그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2008.11.13 23:56
  • 프로필사진 은님 그럼 그 아이들이 할머니,삼촌한테 가면 행복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보이는데요.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행복을 따지기보다는 최악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야 할듯 싶어요. 2008.11.14 00:00
  • 프로필사진 그렇다고 금님 그 아이들이 한번도 보지 못한 아빠에게 가는것이 행복할까요.?
    더구나 계모로 인한 엄마의 이혼 ,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죽음이 꼭 이혼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울증의 원인과 신경과민이 생겼으니 약간의 책임은 있는거죠.
    중요한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속을 묻지도 않고 애비라는 이유로 친권이니 뭐니 떠들어 대는게 도리에 어긋난다는거죠.
    이혼할때 지 마누라 흉을 그 난리를 치며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아이들에 대해 제대로 애비 구실을 했다면 당연히 애비가 친권 행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재산이 몇십억대라고 하니 친권주장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이 사는 마누라도 동의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여자도 좋은 여자는 아니죠.
    그 여자 아이들의 엄마가 살아있을때 아이들하고 연락도 못하게 전화번호 바꾸라고 했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그 애비라는 인간이 그 말을 들었구요.
    두 사람다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 할것 같네요.
    그러나 외할머니,외삼촌은 다르죠.
    키워주셨으니 말입니다.
    2008.11.14 08:08
  • 프로필사진 가을 동화 재산권을 가지지않고도 얼마든지 자식한테 잘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번돈으로요
    왜 그런 소리 가지 들어 가며 외가집 식구들과 싸우나요

    아무리 봐도 재산권에 관심이 더 많다고 보아지네여
    2008.11.14 08:41
  • 프로필사진 ddenji 지난달 서귀포문화원에 책 빌리러 갔었는데 조성민 인터뷰기사 나와있고 안재환자살 기사도 있는 두꺼운잡지...하여튼 조성민하는말이 지금부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있다.아직 능력없다 부인덕에 잘 지낸다...나도 조씨 행복하다니 다행이군생각했어.모든사람들이 행복한세상을 살아야지..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갑자기 도둑심보...아니길 바랄뿐..... 2008.11.14 09:37
  • 프로필사진 악~ 아무리봐도 조성민씨가 진정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데려와 키우겠다는 말 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외가쪽에서 키울수 있도록 해주겠다니요~ 진정 친권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주장해야지.

    왜 재산관리를 주장하느냐구요~
    2008.11.14 09:50
  • 프로필사진 조성민씨에게 친권을 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는데 고최진실씨의 재산이 많지
    않아도 조성민씨에게 친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남의 일에 콩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웃긴 일이수도 있지만 결국 조성민씨에게 친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최진실씨가 남긴 재산때문에 친권을 넘겨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최진실씨가 재산이 없어도 조성민씨의 친권 행사를 반대할 수 있는가 말이다.그런 상황이라면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대했겠는가? 웃기는 짬뽕같은 소리들 집어치워라.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ㅂ
    2008.11.14 10:12
  • 프로필사진 gg 허헐~ 2008.11.14 10:28
  • 프로필사진 한기욱 아이들이 25세 될때까지 신탁으로 돈을 묶어 놓고 25세 이후 아이들의 결정하도록 하면 그뿐... 2008.11.14 10:31
  • 프로필사진 에치 뭘님..뭔가 오해하신것 같은데요. 조성민친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진실재산이 많아서 일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최진실재산이 한푼이 없었더라도 조성민에게 친권이 이양되는 것을 반대했을겁니다.거꾸로 최진실재산이 없었더라면 조성민이 친권얘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을겁니다. 나몰라라 했을겁니다.
    아이들의 정서감과 갑자기 바뀐 환경 적응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거라 보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색안경끼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8.11.14 10:39
  • 프로필사진 기인숙 원칙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한다. 친권이란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어느 쪽이 사망한다면 다른 쪽이 이양받는 것은 당연하다. 직계란 부모를 포함하며 형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직계중 아이에게 있어 혈연은 위가 아닌 아래로 흐르기에 부모가 조부모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상황에선 한쪽 부모가 후견인이 되고,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것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법의 유연성일 것이다. 설령 사망한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아이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이가 물려받은 재산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진실씨의 경우엔 사망으로 부모와 아이에게 동시에 상속이 발생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 양육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하며, 아이의 재산은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진영씨나 조성민씨 모두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조부모가 상속이든 자신의 재산으로든 양육한 결과가 되므로 성장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망한 부모의 아이게게 남기고자 한, 진정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2008.11.14 10:48
  • 프로필사진 medic 문제는 DNA지....

    다 헛소리 해바야 중요한건 피가 부른다는거지..

    만약 애들이 좀 더 커서 교육도 다 받았고 사회 경험도 있다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지 .. 알아서 할테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돈 아니겠어...

    사실 최진실이 땡전한푼 없고 빚만 잔뜩 있었다면 - 완전 내 생각 이지만 -
    장모나 처남이 그렇지 않았겠어... 조서방... 엄마도 없는데 애들은 아빠가 키워야 하지 않겠나...
    게다가 진영이는 아직 총각인데 장가도 가야하고... 흑흑흑...

    물론 재산에 이빨을 들어낸 조성민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없지만... 역으로 애들의 외가도 그리 깔끔한거 같지는 않다는거지...

    여성계에서 조성민 죽일놈 만드는데 아까 말한거 처럼 만약 땡전한푼 없었으면 이것들 아마 아빠가 책임 안진다고 게거품 물었을껄...

    그리고 여성계란것들은 보면 사회적 이슈거리가 안되는 일에는 도통 나서질 않아요...
    무조건 사회적 이슈거리에만 집착해서 자신들 입지만 넓히려고 하니...

    니들이 조성민 욕할 처지 되면 애들 과자나 한번 더 사주라...
    2008.11.14 11:39
  • 프로필사진 단풍 부모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부모이고, 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권을 친부모에게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2008.11.14 11:41
  • 프로필사진 빈이 물론 부모와 자식관계는 천륜이고 피는물보다 진하다만, 그러나 ㅡ

    조씨에 경우는 고인이 살았을때 고인과 그새끼한테 어찌했는가를
    양심적으로 생각하는사람이라면 ,그런이유들어 친권주장하여 고인에 돈으로
    자기새끼보호한다는 모습이너무나도 속이들여다 보이고 염치없는 철면피로 보인다

    굳이 친권운운 할거면,
    자신이 이제라도 그새끼들을 데려가서 자신에 노력으로 번돈으로 양육하든지

    그리할수없다면 ,고인이 살았을때 했던식으로 고인에 재산 그새끼모두 그자리에 그대로
    두고 멀리서 구경이나 해야 마땅하거늘 , 감히 고인을 먼저 앞세워 가장슬프고 비통한 유족들
    을 두번 멍들게 하다니 고인이 벌떡!일어나서 따귀라도 몇대갈귈수만 있다면 이러고 싶을것이다.
    이리 외치면서 ㅡㅡ
    "살아서 웬수가 죽어서도 웬수구나 ! 내돈 내부모 이제최씨성을 가진 새끼들 관심끊어 ! 너 아니래도 잘살수있으니까!!!"
    2008.11.14 11:42
  • 프로필사진 가츠 부모 잃은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네요..
    10살도 안된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어찌 행복하게 잘 살수 있겠습니다.

    한아이는 기어다닐때 아버지를 잃었고.. 한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나가버렸는데.
    간신히 엄마 혼자 열심히 기르다가 덜컥 세상을 떠났으니..

    이런 상황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게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행복에는 여러조건이 있고 여러 조건의 최소조건이 결국 그 행복의 척도를 결정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로 부터 물려 받은 돈이 많다는건 솔직히 불행을 몰고오기 더 쉽죠..

    그져 아이들이 운이 좋길 바랄뿐..
    2008.11.14 11:55
  • 프로필사진 으악 ㅡㅡ DNA주장하며 애비라고 ?!

    그새끼 뱃곳에 있을때 이혼안해준다고 어찌했나를 생각한다면 이럴순없다.

    최진실 유산이 한푼도 없었다면 그친정모친이 어찌하지않았을까를 가정을 해서
    지금에 상황으로 조성민 행동 절대 옹호 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 본다.

    어찌아는가 ㅡ최진실유산이 한푼도 없었다해도 술집을 하시는 계모 밑에서 자라는것보담
    그대로 그할머니가 계속 궁색하나마 있는대로 성심껏 키웠을지,

    그러나 지금에 현실에선 애비라고 생각한다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 앞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혀 한푼 들이지 안고 그새끼자라게 된걸 엎드려 감사 또감사 해야하는거아닌가.

    내가 최진실 입장이래도 제발ㅡ
    여성계에서 특별법으로 조성민에 친권주장 파괴 시키고,

    최진실 살아서 했던식으로 모든 최진실 재산 ,자식 ,그친정으로
    법정대리인이 결정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최소한에 부모라면 자식을 낳기만 할게 아니고 성인다운 부모다운
    어느정도에 희생 내지 노력한게 있어야하거늘

    자신에 새끼낳아준 애미와 새끼버린 사람이 ,
    그애미 죽음에이르게 한 장본인이나 다름없는사람인데

    이제와서 그새끼위한 답 시고 그애미 재산을
    입에 들먹거리는행동 절대 관망할수없어서 한자적어봄.
    2008.11.14 12:31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amtorinity.tistory.com BlogIcon 밤톨군 좋은 글 트랙백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글은 조악하여 차마 트랙백 걸지 못하겠네요;;
    친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좋은 글 고맙습니다.
    2008.11.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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