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여성들, 영문도 모른 채 이혼 강요당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한국인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 받는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네팔에서 한국남성(34세)과 결혼식을 치르고 경기도 수원으로 와서 살던 라누 수바(22세, 가명)씨는 4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손에 이끌려 법원에 다녀왔다. 라누 씨는 자신이 왜 법원에 갔는지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이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다. 한국말을 모르는 그녀에게 누구도 통역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라누 씨는 “divorce”(이혼)라는 단어를 뒤늦게 듣고,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라누 씨는 법원에 다녀온 다음날에서야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양육비 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7, 18대 국회에서 한발 진전된 양육비 확보방안 지난 17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밖에 양육비를 대(代)지급하여 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7대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제도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