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센티브’ 제도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 인센티브 반납 기자회견 열어 지난 1월5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쉼터와 자활지원센터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해 시설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 최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은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평가해 왔으며, 2010년이 그 세 번째가 되는 해였다.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용산참사 2주기 '주거권' 법제화하자
[일다] 용산참사 2주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2009년 1월 20일 용산 도심재개발지역의 빈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무리한 진압이 행해졌다. 농성시작 불과 하루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6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다. 용산 참사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이들은 말한다. 용산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오사카총영사로 돌아온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 1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지난 해 11월 11일, 망루농성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철거민들에게 대법원은 징역 4~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도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용산 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