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합리적 대안 아닌 감정적 대립…언론도 마찬가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군필자의 희생이 여성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정서적 분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남성언론인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군가산점제 부활 안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누구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17대 국회에 계류됐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7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군가..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보호의 대상’ 또는 ‘권리를 향유하는 존재’로만 취급해 ‘아동은 미래사회를 구성하고 이끌 주인공’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아동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인분’의 인간으로, ‘일인분’이 되기까지는 ‘일인분’의 종속물로 취급된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천부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여성인 나’에게 혹은 ‘장애를 가진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