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활성화 이면…아이 포기하는 비혼모
입양 활성화 이면…아이 포기하는 비혼모 국내입양 권장 전에 ‘비혼모의 양육’ 지원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한국의 해외입양사업에 대해 ‘아기 수출국’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이 높아지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해외입양을 자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 정책은 효과를 거두어,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과연 해외입양의 대안은 국내입양일까? 최근 들어 입양제도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입양을 권장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정작 아이를 낳은 비혼모의 권리와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권리 양쪽을 다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입양은 선전하면서, 비혼모의 양육 지원은 ‘간과’ ▲ 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전국캠페인..
녹색일자리로 전환한 독일 노조의 사례
녹색일자리로 전환한 독일 노조의 사례 2백만 톤 CO2 줄이고 19만개 일자리 만들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한재각 독일의 재생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05년 현재 총 13만 명에 달한다. 이는 석탄채굴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종사자 수보다 더 많은 수치다. 독일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 선취해야 의 저자 프란츠 알트의 강연자료독일금속노조는 국내외의 노동 및 환경단체들과 함께, 2003년 9월 재생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을 결성했다. 이는 독일의 거대 전력산업이 재생에너지의 성장에 중요한 제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