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오염덩어리가 친환경연료로 쓰인다 폐식용유 자원순환체계 시도하는 강동구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아직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강동구에 위치한 한산중학교 학생들이 폐식용유를 모으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내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폐식용유를 모아주세요”라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고, 줄지은 학생들의 손에는 집에서 수거해온 폐식용유가 들려있다. 한상중학교는 강동구청과 함께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자원순환학교 만들기”의 1호로 협약을 맺은 학교다. 앞으로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식용유를 학생들이 직접 수거해 학교에 비치된 수거통에 모아서 강동구청에 기증하기로 했다. 강동구청은 이렇게 모아진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 강동구청의 청소차량 등에 이용될 계획이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