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개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악화
‘시장에 맡긴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62%인 18만3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통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는 ‘사회보험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가 ‘남북한에 주는 이점’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증명될 때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