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빈곤은 가족책임?
지난 3월 말 용산구에서는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 선정기준 변경지침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2종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다.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12개 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이하 권리행동)이라는 연대모임을 꾸려,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10년 '수급권자의 소리를 듣다,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너무 복잡하다.”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알 길도 없고, 마땅히 알아볼 데도 없다.” “1..
“친구가 한국에서 인신매매 당했어요”
필리핀여성, 한국에이전트 통해 미군전용클럽에 팔려 [일다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고,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기획연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자 사카모토 치즈코님은 현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도와줘요. 친구가 팔렸어요.” 지난 7월 12일 일요일 밤 11시 5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바롯(Barot) 언니한테 갑작스런 메일이 왔다. “problem(문제)”이라는 제목이다. 나는 전에 1년 반 동안 마닐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바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