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성매매, 뇌물수수해도 무사한 검사들? 성접대와 불법자금을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불기소처분하여 ‘면죄부’만 안겨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다”며 특검 수사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
잇따른 이주여성 살해사건, 다문화 사회 맞나
[일다 논평] 지난 9월15일 새벽 전라남도 나주에서, 몽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인 K씨(26세)가 한국인 Y씨(33세)씨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탓티황옥씨가 입국 8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은 지 겨우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들려온 끔찍한 소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가해자 Y씨는 K씨의 친구인 또 다른 몽골 결혼이주여성 E씨의 남편으로, 2009년 10월 E씨와 결혼한 이후 계속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E씨의 진술에 따르면, Y씨는 직업이 없었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술을 마실 때마다 E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혔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E씨는 이를 피해 친구인 K씨의 집으로 피신해 있던 참이었다. 9월15일 만취한 상태에서 K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