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타 세대는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① ※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른 독일 녹색당. 올해 9월 있을 연방선거에서 창당 40년만에 최초로 총리를 배출할 것인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다양성, 반식민주의와 열린 사회를 향한 정치를 추진해온 독일 녹색당 이야기를,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녹색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세 필자가 들려준다. [편집자 주] ▲ 최고로 더운 여름 날씨를 겪고 있는 유럽. 고온, 한발과 같은 기상이변은 유럽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가 되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출처: BBC)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인증 업체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만 노동권 보장?
가사노동자법 이후의 과제…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인터뷰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11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특이한 부분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다.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동안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을 겪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4대보험 및 최저임금, 휴가와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제외된 채 뼈아픈 시간을 보냈다. ▲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