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글 목록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 헌법불합치 논란 속 차기 시정부의 과제 베를린 시민들이 대형 민간 임대기업 소유의 주택들을 ‘국유화’하는 시민청원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베를린의 치솟는 주택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시작한 주택 국유화 운동이 기존 정치권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여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로써 베를린 시 정부는 대형 부동산기업이 소유한 약 24만 가구의 주택을 국유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베를린 시민들이 대형 부동산기업 소유의 주택을 국유화하는 시민청원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출처: “도이체보넨 등 몰수” dwenteignen.de) 베를린시의 시민청원은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을 넘고, 동시에 베를린 전체 유권자 표의 2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