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글 목록

형사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츠지카와 타마노 변호사 ‘누범 장애인의 재범 막으려면…’ 범죄를 되풀이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에 (야마모토 조지 지음)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누범장애인이란, 범죄를 되풀이하며 사회와 교도소를 오가는 지적장애인을 일컫는다. 현재, 필자의 가까운 지인도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용했던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 구류된 것이다. 지인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고서 바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예전에 취재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 츠지카와 타마노 변호사다. ▶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지적장애인들의 변호를 맡아온 츠지카와 타마노 변호사. ⓒ촬영: 이노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