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청년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세계 최연소 의원이었던 안나 뤼어만 인터뷰 지난 9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법에 항의하며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가 “19금 선거법 불복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여덟 명이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노동당 용혜인 후보(26세, 비례대표 1번)가 지지 발언을 했다. 한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것도 만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시민들이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늦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 정당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은 정당에도 ..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가!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⑥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기획단의 논의와 질문과 제안을 담은 연재 기사입니다. 마지막 필자 잇을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필름 끊긴’ 상태에 대한 법원의 해석 2014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에 깨어난 여성이 호텔을 급히 빠져나와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호텔에 있었던 남성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에는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