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일확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일’ 구립 청소년센터에서 일하며 ※ 2014년 는 20대 여성들이 직접 쓰는 노동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기획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습니다. [편집자 주] 우다다다다- 우렁찬 발소리가 귓가에 점점 가까워진다. 예상대로 곧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여덟 살 아가씨들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사무실 문 앞에서 소리친다. “단단! 우리 놀아요!” 문서 작업에 한창 몰두하고 있던 오후, 초등 친구들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나의 일이 시작된다. “뭐 하고 놀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친구들에게로 간다. ▲ 개관한 지 2년차인 나의 일터는 하루 130명의 청소년이 들락날락하는 구립 청소년센터다. © 단단 초등 친구들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놀 거리 다섯 가지 정도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