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최연희 의원 한나라당 복당논의에 관한 5개 여성단체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한겨레신문 2009년 1월 23일자), 지난 2006년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켜 탈당한 바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 복당논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에서 비뚤어진 동료의식이나 구차한 역할론 등을 빌미로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저버린 인사를 다시 당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8대 총선 후보 공천 당시, 여성들이 각 정당 및 정치권에 요구한 주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성희롱.성매매 관련 파렴치한은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총선 당시 한나..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이 간과하고 있는 점 일다는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연명치료거부권만으로는 ‘자기결정권’ 충족 못해 이번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은 그 동안 우리 의료현실 속에서 의사나 환자가족에 의해 무시되어 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환자의 ‘치료거부권’, 즉 ‘말기 및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보류·중단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 법안 적용범위를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 내지 장기간의 식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