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안을 둘러싼 쟁점: 사전 의료지시서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에서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유언’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서 제안되고 있는 ‘사전 의료지시서’ 관련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전 의료지시서’란 생명에 대한 유언으로 ‘말기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죽음과 신체기관의 이식, 치료방법의 결정에 대해서 남기는 의사표시’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껏 우리 의료현장에서 무시되어 온 말기 및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
주택공사 ‘아름다운 일자리’ 유감
▲ 임대아파트 거주 주부들에 일자리 제공키로 주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65세 이하 미취업 주부 1천명에게 일자리가 생길 모양이다.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월 20일을 일하고, 한 달에 6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채용된 주부들은 주공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중환자·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을 돌보게 된다고 한다. 청소·세탁·밥짓기를 돕고 함께 병원·약국에 가거나 노인의 말벗이 되어 주며, 소년·소녀 가장의 방과 후 지도 역할도 하게 된다. 주부사원 1천명이 6개월간 돌보는 사람이 무려 2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값싸게 동원되는 여성들 언뜻 보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적 일자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이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덴 다른 이유가 있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