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7, 18대 국회에서 한발 진전된 양육비 확보방안 지난 17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밖에 양육비를 대(代)지급하여 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7대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제도화하면..
제3세계 어린이 1대1후원의 문제 생각해봐야
후원과 기부의 정신은 ‘공정성’ 약 2년 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해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 국제 NGO의 후원회원이 되었다. 절대빈곤 상태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당지역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후원을 독려하는 글을 본 것이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지만 ‘나눔’에 대한 생각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 ‘나눔’이란 ‘남을 돕는다’거나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기울어진 저울추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싶은 공정함에 대한 욕구, 인간으로서의 의무감에 더 가깝다. 수입의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후원이나 기부에 쓰겠다고 마음 먹었고, 그 중에서 제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