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 인정받아 학습지교사,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속된 회사가 있는 노동자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 실업대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기,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 가다 현대사회는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물품과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한편 돈을 버는 일에 매달리는 개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일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상상에 머물지 않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지역화폐 실험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통화로 일자리 창출, 주민 10%가 참여 지역화폐 실험은 1989년 캐나다 벤쿠버의 코목스 밸리에서 시작됐다. 코목스 벨리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18%로 올랐다. 마이클 린튼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궁리하다가 ‘녹색달러’라는 이름으로 지역통화를 시작했다.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