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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새지평

‘어린이 빈곤’ 사회가 대책을 세워야

그 여자들의 물결 일다 2010.03.13 15:16
“다양한 어른들이 어린이와 관계 맺는 사회로”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2010년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없애자! 어린이 빈곤’ 일본 전국네트워크 준비모임 기자회견 © 출처- antichildpoverty.blog100.fc2.com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난 1월 31일에 “이어져라! 시민發 어린이 빈곤 해결 정책으로”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네트워크(가칭) 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일본의 어린이 빈곤율은 14.3%로 높은 편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5% 이하, 미국의 경우 20%를 넘음) 어린이 빈곤은 어른들의 빈곤으로부터 대물림 되고 있으며, 싱글맘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의 처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설사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어린이가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가 튼실하지 못하고 교육비 부담도 높은 일본사회에서, 어린이 빈곤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없애자! 어린이 빈곤’ 전국네트워크 발기인 중 한 명인 야마노 료이치씨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어린이 빈곤’ 줄이기 위한 지표 세우자
 
우선 ‘어린이 빈곤 줄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각 자치단체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한다”, “경제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어린이가 없도록 한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향후 몇 년간 몇 %까지 줄인다” 등의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997년 블레어 정권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어린이의 빈곤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큰 폭으로 어린이 빈곤율을 줄일 수 있었다.
 
어린이 빈곤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보호,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을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취학지원 확충과 세액공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학용품을 학교가 구비하게 하는 등 현물 급부도 늘릴 필요가 있다.
 
아동부양시설 어린이를 위해, 희망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별 장학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더 어려운 상황의 어린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보육은 가족 책임? ‘사회적 비용’ 들여야
 
어린이 빈곤은 여성의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비정규노동 문제이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저임금노동자라면 자녀도 빈곤해진다. 더불어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보다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높고, 재취업에서도 불리해진다. 

보육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중요하다. 영국 보육정책인 ‘슈어 스타트’(Sure Start) 시책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어른과 어느 만큼의 관계를 맺느냐가 그 후 어린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국은 1980년대 대처 정권이 복지를 축소한 결과 홈리스 젊은이들이 늘고 어린이들도 위협을 받았지만, 반면 블레어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는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면서 빈곤율이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도 지금까지 질 좋은 보육을 해왔다. 보육원에서는 보육사가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듣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일본사회가 어린이나 그 가족에게 쓰는 비용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함께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참조). 198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도로나 다리 등 공공투자에 예산을 들이고, 어린이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 않아왔다. 현재 당면한 어린이 빈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자세가 가져온 것이지, 리먼 쇼크 이후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사회의 인식은 가족의 자기책임론을 펼치며 빈곤 문제를 방치해왔다. 하지만 정말로 가족을 지키는 데에는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이미지 모델로서의 가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이 어린이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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