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시 발생할 문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경구피임약(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분류안이 시행되면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현재 시판 중인 경구피임약은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권이 걸린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회가 재빠르게 공식입장을 내고 전면전에 나섰다. 약사회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의사회는 둘 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응급피임약을 일..
보수단체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시대착오’ 본회의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조속히 시행되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그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목소리를 싣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심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인권을 교육현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례 제정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앞으로 더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