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
탈핵과 녹색당- 녹색정치,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녹색정치’를 전망하며 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이다. 박진희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독일의 선례를 통해 한국에서 ‘탈핵’으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본격적으로 ‘녹색정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듣다 (하) -녹색정치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녹색정치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를 것이다. 기존의 정치와 녹색정치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올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에너지기후정치연구소 주최로 관련 월례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