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에도, 우리 사회는 집을 나온 십대여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가출 십대여성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환경 속에서, 쉽게 성 산업과 ‘원조교제’로 유입되고 있다. 십대들, ‘가출’에 대한 가치관 자유로워 기성세대가 청소년 가출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십대들의 가출은 더 이상 ‘소수 문제청소년의 비행행동’이 아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십대들의 가출 경험률은 12.8%에 달했다. 또, 최근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평균 나이 16.5세)의 34.2%가 가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말 용산구에서는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 선정기준 변경지침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2종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다.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12개 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이하 권리행동)이라는 연대모임을 꾸려,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10년 '수급권자의 소리를 듣다,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너무 복잡하다.”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알 길도 없고, 마땅히 알아볼 데도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