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아 출산하면 보상금지급’ 논란
일본에서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일본에서는 1월부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가 시작됐다. 분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중도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실손(実損: 실질적 손해) 보상’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의료보상제도다. 즉, 분만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성마비 아기의 의료와 양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얼핏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우생사상을 부추기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상세한 분만기록이 요구되어, 자유로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 우..
장애여성으로서 내가 느끼는 명절이란 몇 년 전부터 큰집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집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다. 거의 모든 준비를 떠맡고 있는 어머니는 벌써부터 흔히 말하는 ‘명절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며칠 전부터 친척들에게 보낼 선물을 챙기고, 음식을 챙기고, 전화를 돌리고, 그러다가 친척들의 근황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엔 좀 거리감을 두고 있던 친척들마저 화제에 오른다. 누가 결혼할거라느니, 애인을 데려온다느니,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나로서는 부모님들 간의 묘한 경쟁심까지 엿볼 수 있는 이 시기를 무사히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따름이다. 우리 집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 좀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씁쓸하지만 아직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나, 즉 장애여성을 집안의 골치덩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