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일다] "미신고장애인시설 인권유린실태 여전" 전국 22곳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_ 보도 : 박희정 기자 8월 2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 ㅎ공동체에 민간단체의 조사원들이 방문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얼기설기 엮은 열악한 주거시설은 한눈에도 상태가 심각해보였다. 재활용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시설은 재활용쓰레기로 둘러 쌓여있었다. 어디선가 음식 썩는 냄새도 흘러왔다. 빗물을 받아 빨래 등에 이용했는데 물통 속에는 장구벌레가 떠다녔다. 그 물을 쓴다는 푸석한 피부의 60대 여성 거주인은 눈병에 걸려있었다. 사법연수원생들도 '봉사'하러 오던 시설이지만… ▲ ㅎ공동체의 열악한 주거공간. 주변은 분류전의 재활용쓰레기가 가득했다. © 민관합동조사단 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은 2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