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도 '봉사'하러 오던 시설이지만…

[일다] "미신고장애인시설 인권유린실태 여전"
전국 22곳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_ 보도 : 박희정 기자
  
8월 2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 ㅎ공동체에 민간단체의 조사원들이 방문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얼기설기 엮은 열악한 주거시설은 한눈에도 상태가 심각해보였다. 재활용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시설은 재활용쓰레기로 둘러 쌓여있었다. 어디선가 음식 썩는 냄새도 흘러왔다. 빗물을 받아 빨래 등에 이용했는데 물통 속에는 장구벌레가 떠다녔다. 그 물을 쓴다는 푸석한 피부의 60대 여성 거주인은 눈병에 걸려있었다.
 
사법연수원생들도 '봉사'하러 오던 시설이지만…

▲ ㅎ공동체의 열악한 주거공간. 주변은 분류전의 재활용쓰레기가 가득했다.  © 민관합동조사단
 
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은 29명. 그 중 9명은 시설장에 의해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된 상태였고, 심지어 5명은 비장애아동이었다.
 
의사소통이 불가한 최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거주인들은 모두 캔과 병뚜껑분리 작업에 동원되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매달 꽤 수익이 생겼지만 누구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임금 대신 받은 것은 달달한 인스턴트커피. 생활인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또한 시설장이 가로챘다.
 
그러나 시설장은 열악한 주거시설에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적 명망을 얻었다. 인근 41개 학교와 네트워크를 맺어 지원을 받았고, 사법연수원생들도 매년 ‘봉사’하러 찾아오는 곳이었다.
 
시설장은 고양시 푸드뱅크 사업자도 겸하고 있었다. 그는 푸드뱅크 음식을 다른 곳에 조달할 뿐 시설에서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원들이 방문한 당일에도 시설거주인들은 푸드뱅크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시설에서 나는 음식물 썩는 냄새는 먹고 남은 푸드뱅크의 음식물을 주변에 대충 매립해서 생기는 것이었다.
 
인권유린 미신고시설 여전히 ‘운영 중’
 
미신고시설에서 발생된 대형안전사고와 심각한 인권유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양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미신고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전환이 불가한 시설들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애초에 2005년 7월로 마감되었어야 할 신고유예기간은 계속 연장돼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겨우 일단락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해 파악된 장애인 미신고시설은 전국에 22개소(2009년 3월 현재)이지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이 22개소의 미신고시설에 대해 장애인인권단체와 보건복지부 및 이정선 의원(한나라)이 참여한 민관합동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송효정 활동가를 만나 미신고시설의 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ㅎ공동체는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당일 바로 폐쇄 조치되었다. 송효정 활동가는 “ㅎ공동체는 좀 더 심각한 경우였지만, 다른 미신고시설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급비를 시설에서 일괄 인출해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행태는 공통적이었다. 시설 측에서는 이에 대해 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를 받아 문제없다는 식이다. 수급비가 사실상 시설장의 사유재산으로 전용되고 있음에도, 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의서를 작성한 수급자의 의사판단 능력이나 동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위계나 위력 등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조사대상 중 대부분의 시설에서 시설거주인들의 수급비를 모두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권유린’ 수준이었다. 음식은 푸드뱅크를 통해 공급받아 주거나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이었고, 옷가지는 후원으로 충당했다.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무보수로 해결했으며, 시설 거주인들의 노동력을 시설운영이나 수익사업에 이용했다. 재활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설들은 재산을 축적해나갔다.
 
손 쉬운 통제위해 정신과 약물 복용시키기도
 

▲ 평택의 ㅅ시설. 오전 10시 반 경 '점심'으로 빵과 탄산음료를 먹고 있었다. © 민관합동조사단
 
송효정 활동가는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또 다른 시설의 경우를 들려주었다. “평택의 ㅅ시설은 외관이 너무 예쁘고 수목원처럼 잘 꾸며진 곳이었다. 시설장이 목사였고 선교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날, 6~70대의 할아버지들이 모두 옛날 학교 체육복 같은 후줄근한 빨간 트레이닝복 상의에 남색 반바지를 입고, 빵과 탄산음료를 먹고 있었다. 물어보니 그게 점심이라 했다.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 반 경이었다. 치아가 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조사 당시 시설 측에서 멀끔한 방을 보여주었지만 거주인들이 실제 자는 방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중간 중간 기둥이 노출된 한 방에 열 명의 남성과 할머니 한 명이 혼숙을 하고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속옷, 양말도 없고 겨울옷은 모두 좀이 슬어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조사 당시 거주인 12인 전원이 모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약을 먹은 거주인들은 7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했다. 이처럼 많은 시설에서 손쉬운 통제를 목적으로 병원과 협약을 맺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있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송효정 활동가는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 “2005년 시설 조사에서도 문제되었던 일인데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예전에 비해 감금이나 성폭력 등 ‘노골적’인 학대 대신 약물을 통해 통제하는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 경우 병원은 침대수를 채우면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으니 시설과 서로 ‘윈-윈’ 되는 계약이 맺어진다.
 
장기간 억압된 생활에서 오는 ‘시설병’
 
평택의 ㅅ시설에서 만난 한 뇌병변장애인은 조사단에게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생활에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송효정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시설 생활인들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시설을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모두 울고불고 하면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틴다. 장구벌레가 들어 있는 물로 씻고 살았던 ㅎ공동체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송효정 활동가는 “장기간 억압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 조사에서는 1인 평균 시설거주기간이 10.5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가 면접 조사한 시설생활인들은 평균 시설거주기간이 20년 정도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30년 이상 시설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흔히 ‘시설병’이라고 하는데, 오랜 시설 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이 이들에게 나타난다.”
 
평택의 ㅅ시설의 뇌병변장애인도 14년간 시설 밖으로 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인천의 한 시설은 5층 건물 중 4, 5층을 시설로 쓰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4층 밑으로는 혼자 나가본 적이 없었다. 7년간 건물 밖으로 아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부실한 식사, 사생활이라곤 없는 공동 잠자리, 같은 옷, 재활프로그램도 없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고작 예배 정도에 불과한 일상이 매일 반복된다. 이처럼 장기간 시설에 고립되어 사회적 관계망을 박탈당한 이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폭행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상황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조사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시설장들로부터 “조사원들이 데려가 감금시킬 거다”라는 등 온갖 무서운 말을 듣는다. 조사원들과 시설 밖 상황에 대해 공포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송효정 활동가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거기까지 가게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 생각해보라”는 말을 던졌다. “시설의 장애인들이 온갖 모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시어빠진 김치만을 먹더라도 ‘자기를 거둬준 곳’에 대한 실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나가서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거주할 곳의 사진을 보여주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실제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에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 당국자들이 인권감수성부터 갖추어야

▲ 평택의 ㅅ시설.  푸드뱅크로 온 음식(상),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 등에 방치된 베개(하)   © 민관합동조사단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할 경우 시설로 인정하고, 미신고 시설은 발견 즉시 신고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폐쇄하게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1인 이상 의 장애인이 거주할 경우라고 해도 시설로 본다.
 
그런데 올해 민관합동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한 시설은, 장애인 4명 비장애인 5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6명이 수급자였다. 시설장 앞으로 매달 470만 원가량의 수급비가 들어왔다. 그런데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거주하는 ‘장애인’이 5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이 아니’라고 분류했다.
 
송효정 활동가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잘 모를 뿐더러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미신고시설에서 결박이나 감금, 폭행 정도가 있어야 인권침해로 인정된다. 안동의 ㅇ시설은 시설 외관이 좋고 인근 2천 평 정도가 모두 시설장의 개인 땅이었다. 하루에 예배를 세 차례 보는데 참가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 이런 걸 지자체에서는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지 않았고 이 시설에 대해 신고전환을 유도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화성의 ‘OO의 집’은 가장 먼저 폐쇄가 된 곳인데, ‘결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사단이 들어갔을 때 한 장애인을 장롱에 묶어 놓은 상태였다. 조사단이 들어왔음에도 시설장은 그 상황을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은 사회생활의 관계적인 맥락을 다 끊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도 애초에 그걸 어쩔 수 없는 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 그 정도의 감수성과 관점이다.”
 
‘강도 높고 명백한’ 인권침해상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시설 폐쇄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번 민관합동 실태조사에서도 미신고시설 중 절반 정도만 폐쇄할 수 있었다.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직원을 채용하고 장애인 1명당 9.37㎡의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기준만 만족하면 된다. 시설의 질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는다. 송 활동가에 따르면, 충북의 한 시설은 행정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실제 직원이 없었음에도 신고시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개인운영 신고시설도 회계장부 정도만 감사하는데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니 강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송효정 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는 아예 시설 진입도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 정도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에서는 문제 시설이 있을 경우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긴다. 장애인들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지 않는다. 조사 들어간 민간단체의 의지가 없으면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이다. 그리고 다른 시설도 크게 낫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송 활동가는 복지서비스의 사정체계를 근본부터 손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인연’에 달려있다는 것은 슬픈 일”
 
11월, 민관합동 실태조사의 마지막 조사가 있기 전 경남 진주의 ㅇ시설에서는 50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는 자료를 조사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당일 만날 수 있었던 장애인은 단 11명뿐이었다. 원장임을 부인하던 목사는 “이들 모두가 성도”라며 명단을 절대로 내놓으려하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받아낸 교적부에는 총 104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 중 50명은 정신병원 등에 입원시켜 놓았다.
 
조사에 참여했던 송효정 활동가는 “병원에 입원한 이들 대부분은 조사단의 시설조사 즈음에서 집단입원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몬 꼴이 된 것 같다”며 마음 아파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반년동안의 실태조사 기간 동안 시설폐쇄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설의 원장과 목사들이 ㅇ시설로 몰려왔다. 그들은 “조사원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다행히 지자체가 의지를 보여 첫날 7명, 둘째 날 3명의 장애인이 이곳에서 나와 집이나 혹은 다른 시설로 임시 전원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통장을 다음날 보여주겠다던 목사는 행적을 감췄고, 거주인의 가족들에게 ‘조사원들이 강제로 거주인들을 데려가고 있다’는 거짓 전화를 돌려 시설로 보냈다.
 
ㅇ시설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목된 장애여성이 있었는데, 몰려온 가족들 중 그 여성의 큰아버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이미 15세부터 성(性)을 알아 사람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말들을 했다. 그리고는 지자체와 시설을 믿지 못하니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며 여성을 차에 태우려 했다. 그러나 차량조회 결과 큰아버지라던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으며 또 다른 시설의 목사로 드러났다.
 
송효정 활동가는 “그 차에 태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아찔해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여성은 시설을 나왔지만 당장 갈 수 있는 쉼터가 없었다. “비장애여성쉼터는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장애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을 15년간 해온 분이 계신 자립생활센터와 연락이 닿아 그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함께 한 송효정 활동가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체험홈은 길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나와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5~600명 정도를 면접 조사했는데 그 중 탈 시설을 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시설을 나오는 것은 어떤 활동가를 만나는가에 달려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인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슬픈 일이다.”   * 일다 즐겨찾기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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