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기금과 공익변호사 더욱 확충되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③ 김남희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세번째 발제자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의 김남희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10년간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 짙어져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김남희 변호사입니다. 공익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참여연대에 들어가면서 저는 변호사보다는 시민활동가로서 일하고 싶었는데, 마침 공익법센터에서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변호사 경력이 있는 제가 일하게 ..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를 읽고 보내는 답장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우리 삶 속에 스며있는 차별의 지도 읽기 ※ 필자 강진영 씨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ww.ildaro.com 어지러운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주에 반(反)차별운동을 하는 친구로부터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남성 간의 성행위와 여성 간의 유사 성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고자” 군형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다 기독교계의 동성애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