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가!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⑥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기획단의 논의와 질문과 제안을 담은 연재 기사입니다. 마지막 필자 잇을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필름 끊긴’ 상태에 대한 법원의 해석 2014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에 깨어난 여성이 호텔을 급히 빠져나와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호텔에 있었던 남성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에는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나 상..
청소년 비혼모의 ‘공부’할 권리를 위해 서울 정릉의 ‘자오나 학교’를 찾다 “공부하다 보면 안 풀리고 그래서 화가 나서 방에 딱 들어가면, 애기가 팔 벌리고 ‘엄마!’하고 뛰어와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비혼모(非婚母)인 수진씨(21세, 가명)는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다. 청소년 쉼터에서 살다가 17살에 독립해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후, 두 사람은 애를 낳기로 같이 결정했지만, 아이 아빠는 돈을 벌거나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였다. 결국 혼자 애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 수진씨는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들어왔다. 여기에 와서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고 됐고, 청소년지도사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됐다. 또래 친구들과 요리 수업..